받은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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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0:26 2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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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적부심 청구를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통해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 전 조사 결과 정당 지지 민주 41.


5%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체포영장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에.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고,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범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에서 체포가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의연하고 담담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라는 것을 이 나라 국민으로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체포영장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6일 오후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한 만큼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그는 “최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에 명시된 지체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하고,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용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는 그렇게.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집행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근에서 60대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8시 5분쯤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인근 민원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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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집행,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관저에 함께 머물면서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자진 출석을 협의하는 자리에도,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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