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즉각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재차 고교무상교육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의 문제점이 최 권한대행에 보고가 됐다”며 “무상교육은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교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을.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고교무상교육연차적 도입 로드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무상교육관련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작년까지의 정부 몫까지 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 2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이 두 건의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토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

5%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대행 부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무상교육국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법안이다.

국고 지원 5년 특례가 끝난 올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줄줄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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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고교무상교육예산은 모두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국가가 부담해온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