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홍 시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서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직권남용이.

권한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앵커]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와직권남용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탄핵안 가결 전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는 윤 대통령 혐의를 극명하게 방증하는데요.

대통령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3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성명불상의 경호처 직원들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도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있을 수 없는 저항"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체포 저항은 명백한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에게 명령을 내려 체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직권남용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절차 위법 논란도 거론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 운전하겠다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둔전역에피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을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공수처장의 행위가 공수처법과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