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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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09:00 5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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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유효기간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시민단체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마일리지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약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앵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유효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의유효기간은 앞으로 나흘 남았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대법원은 항공사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갈등은 항공업계가 2010년에 마일리지에유효기간10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면서 생겼다.


http://www.dn-thesharp.co.kr/


당시 항공사는 2008년 이후에 쌓은 마일리지부터유효기간을 10년.


▲ 대법원 전경 마일리지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조선일보DB 항공 마일리지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마일리지를 소진시킬 사업상 필요가 있고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소멸 시점 등을 수시로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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