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20기), 김경란(23기)부장판사가 최근 사표.

내용을 담은 것이 알려지자, 법조에서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는 수색 영장이 적정한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성금석 부산지법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보이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따위 아랑곳없이 계엄해제를 봉쇄하겠다는.

왼쪽부터 이창섭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강경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김도형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판사, 박성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부장판사, 한지숙 전주지방법원판사(전북지방변호사회 제공)2024.

" 비상계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다음 날인 지난 10일,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청주지방법원의부장판사가 올린 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인물은 청주지방법원 송경근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가운데,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는 이 같은 수색 영장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금석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거쳐 올해 '우수 법관' 10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조현선(부장)·빈태욱(부장)·이국진·박종원·노승욱판사와 신윤주 영동지원장, 김룡 충주지원장, 충주지원 우인선(부장)·조정익(부장), 제천지원 김동원부장판사.

최희영, 부산지법 장기석·최영, 동부지원 김주영·정왕현, 서부지원 차승우, 가정법원 남신향·주성화판사등이다.

특히 부산고법 김문관부장판사는 1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지법에서는 장기석부장판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차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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