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선임된 2명의 헌법재판관이

profile_image
test
2025-01-02 19:22 62 0 0

본문

[앵커] 새로 선임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2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https://ddims.co.kr/


이제 '8인 체제'가 되면서탄핵심판에 대한 심리 요건을 충족하게 됐는데요.


헌재는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결과를 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오후 2시40분쯤 약 40분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2025년 1월 3일을 다음 재판기일로 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


재판관 2명이 취임하며 '8인 체제'로 보강됐다.


현행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7인 이상) 기준을 맞춘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정계선(오른쪽), 조한창.


com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탄핵심판심리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9인 완전체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탄핵심판이 가능해진 만큼 여야 각각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앞서 헌재는 이번탄핵심판쟁점을 네개로 정리했는데, 국회.


9인 완전체'는 아니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심판정족수 7인을 충족해 사건 심리와 선고까지 가능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예정대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윤 대통령탄핵심판심리에 곧바로 투입하고, 사건을 신속·공정.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기존 '6인 체제'를 벗어나 심리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