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형 부장판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체포영장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죄상 낱낱이 밝혀야" "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체포영장발부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체포영장발부는 당연하며 공조수사본부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한다"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금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체포영장발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부해 발부된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도저히.

뉴시스 법원이 12·3 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31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 33시간 만에 나왔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겨우 내란 종식을 향한 첫발을 뗐다.

내란 수괴가 2025년을 용산에서 맞게 해서는 안 된다”고 3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닌 감옥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는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52·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발부에 변호인단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광주 드림시티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