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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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7:33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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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재가.


헌정사상 세번째로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12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에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권한대행 대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며 국민 여러분 덕”.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수는 모두 192명으로, 이들이 전원 찬성한다고 해도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찬성표가 204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기까지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는다.


당분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끈다.


자녀와 함께 현장을 찾은 황도원(44) 씨는 “상당히 기쁘긴 한데 국민의힘 표가 더 나오길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 “어쨌든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남아 있는데 빨리 결정을 내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곁에 있던 딸 황예빈(12) 양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된 바 있다.


탄핵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만 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


오후 4시 29분부터 시작된 표결은 4시 44분 종료, 개표는 오후 4시 52분부터 시작돼 5시 마무리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탄핵 심판은헌법재판소가 맡는다.


14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뒤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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