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도 거부합시다- 나주이어 신안군도 도감사 거부(푼글)
킹노조
2018-11-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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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이어 신안군 노조도 전남도 감사 거부
“권한없는 감사 자치권 훼손”
道 “정당한 절차따라 감사 진행”
다른 시·군 노조로 확산 주목
道 “정당한 절차따라 감사 진행”
다른 시·군 노조로 확산 주목
2018년 11월 22일(목) 00:00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하는 만큼 예정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신안군 노조)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 노조는 이날 전남도의 시·군 자치감사에 대한 권한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감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안군 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 감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해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령에 위배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와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신안군 종합감사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사전 자료조사를 하고,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9일간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앞서 지난 12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6일까지 실시된 전남도 종합감사와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전남도 감사관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주시 노조는 “중복감사 금지, 지자체 수감 부담 절감, 감사 효율성 등을 위해 2010년 5월 행정감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며 “하지만 전남도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년간 감사를 실시해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고발과 별도로 전공노 전남본부, 시·군 노동조합과 연대해 권한 없는 전남도 종합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신안군 입장이 아닌 노조의 주장일 뿐이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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