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줍시다

국민의당이 "공무원 임용제도, 연공임금제도, 특혜적 연금제도 등을 혁명적으로 개혁"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임금을 상위 15%로 규정하고 임금삭감에 이어 연금까지 삭감한다고 합니다. 알바를 포함한 모든 급여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연중 상시근로자인 공무원 급여를 비교해 상위 15%라고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민원에, 정부부처와 상급기관에 치이고 있는 공무원을 '머슴'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초중고생들의 선망의 직업이 된 원인과 책임도 공무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공무원의 임금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삭감할 것이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가대개혁위원회 10대 과제(1번 의제)와 유사한 주장입니다. 해당기사는 국민의당의 요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임금과 노후소득인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국민의당의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과 가족친지들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과 가족의 결집된 '힘'만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10대 의제 선포

2016년 2월 창당한 국민의당은 2016년 4.13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존중하고 계승합니다. 기득권 양당구도를 혁파하고, 박근혜 탄핵(파면)으로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혁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2016년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외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가지 ?어 문드러지고,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말에 이젠 법이 바로 선 ‘이게 나라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자산 소득 교육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고, 나라 주인들인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실현가능한 미래의 희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급소를 찌르고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집권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개혁, 희망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정당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구체화하고자,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현장 전문가들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우선 국가대개혁 10대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오늘부터 10대 개혁의제를 들고 민생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외된 바닥 현장에서 아프고 힘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10대 의제를 실현이 가능한 날카로운 정책으로 구체화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법과 시장이 바로 선 정의롭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1. 공무원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100만 공무원의 상당수가 이미 대한민국의 최상위층입니다.

공무원 평균 임금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15%에 들고,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가량으로 세계 최고의 고임금을 받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100%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을 명실공히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국민의 머슴)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초·중·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제도, 연공임금제도, 특혜적 연금제도 등을 혁명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2. 건물주의 나라가 아니라 사업자, 근로자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미래희망, 청년과 신혼 등을 위한 미래아파트 10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건설부패 척결 건설비용의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반값 수준으로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700조 규모의 잉여금을 보유한 재벌과 공기업은 후분양제를 통해 질이 월등한 아파트를 값싸게 공급하는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과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영구임대 주택을 선진국 수준 늘리겠습니다. ‘땅과 집’ 등 부동산을 소유개념에서 공유와 주거개념으로 전환 시키겠습니다.

3.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개혁의 출발은 투명함입니다. 정부의 예산을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심의를 강화하고 상설화하겠습니다. 예산낭비방지법을 제정해서 국민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사장 노릇하는 공공사업과 공기업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시장단가제도와 가격경쟁입찰 제도를 확대해서 예산낭비를 막겠습니다.

공공사업정보와 행정정보를 모두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일소하는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세금도둑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부담이 늘어가고 장기전망은 불확실해가는 각종연금 제도 개혁하겠습니다. 특권과 기득권에 밀린 대다수 서민들에게도 희망과 도전의 사다리가 놓여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4.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일자리 없는 사람도 안심하고 살 수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동일가치?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해서 임금격차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힘들고 나쁜 일자리를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공정임금과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해서 정규직 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을 택한 송파세모녀 재벌 방지를 위해 일자리 잃은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업수당 등 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해서 500 만명에게 더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하겠습니다.

5. 노인과 청년, 여성은 국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키울 사람입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서 청춘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국민의 이름으로 보상과 지원이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3년까지 임신?출산?육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전역수당 1,000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 모든 재원은 공평한 과세와 과감한 공공개혁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6. 농어촌 지방을 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농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농협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농어촌정착지원금이 농어촌 이주를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 동기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연어)주택 100만호를 단계적으로 공급 도시의 은퇴자들이 지방 회귀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농업이 1차 산업이 아니라 1?2?3차 산업이 융합된 제6차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연방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안발의권을 부여하겠습니다.

7. 재벌의 나라를 중소기업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상속자의 나라를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재벌이익만 대변하기 위해 못된 짓을 해 온 전경련 등 이익단체를 해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의 전횡, 재벌가의 변칙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재벌대기업의 독식과 산업생태계 파괴 행위에 분노합니다.

법을 고치고, 시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는 엄단하여 재벌의 시장 농단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벌 뿌리 뽑겠습니다.

 재벌독점 재벌독식 구조를 완전하게 바로잡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제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황금의 손, 블루엘리트 등 일자리정책으로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선제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수 국민들의 당장 생활비 고통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8. 서민 호주머니를 많이 털어가는 것부터 실감나게 줄이겠습니다.

매일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교육비와 주거비, 통신비를 당장 줄이겠습니다. 가정용 전기료를 내리겠습니다. 공공요금과 독과점 시장의 제조원가 판매원가 등 원가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토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과표를 바로잡아 재벌과 1% 가진 자들도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은 채 결국은 쉽게 없는 사람들 세금 부담만 더 늘리는 담뱃값을 원상회복시키는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9. 학벌사회, 실력사회로 바꾸겠습니다.

교육기회 활짝 열겠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일화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질과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창을 활짝 열겠습니다. 살인적 사교육비를 크게 줄이겠습니다.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융합적, 창의적, 자발적 인재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를 위해,

10. 바로 헌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낡은 민주공화국 ‘87체제는 그 시대적 역할 다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87체제가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촛불혁명에서 표출된 민심이 헌법개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법률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 5년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는 합리적 권력분산으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공공부패와 예산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독자적?독립적 국가기관인 국책사업 감독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토록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 헌법개혁의 취지에 맞게 국회와 정당도 개혁해야 합니다. <끝> * 붙임: 국가大개혁위원회 활동계획(안)

2017년 3월 12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