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세상 만들기 일환으로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5일로 100일을 맞은 가운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법의 근본 취지 답게 부정청탁과 접대문화는 상당부분 사라지고 직장인들은 일과 후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위축에 따른 관련사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법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을 놓고 국민권익위가 오락가락한 해석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관가에서는 정기 인사철을 맞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축하 문화가 바뀌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2017년 상반기 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단행했고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후속 인사가 예정돼 있다. 대대적인 인사 이동으로 승진·전보 공무원들에 대한 축하화환 보내기 및 송별회 등 축하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 그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예년만 해도 국장급 인사에서 40-50개가 넘는 축하 난이 사무실을 뒤덮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선물에 해당되는 5만원 이상 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전화 통화로 축하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청탁금지법 저촉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각 실국에 ‘인사시기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사례 근절 협조’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상반기 인사발령(실·국장, 실·과장)에 따라 축하 난 및 선물 등을 수령하는 자체 점검 후 20일까지 감사관실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정기 인사철을 맞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요 사항을 고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매년 인사철이면 승진자들에 대한 축하 난이 들어왔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5만원 이상 받을 수 없어 협조 지침을 내렸다”면서 “축하하는 일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고 밝혔다.

승진·전보 인사에 따른 송별 모임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만 해도 기본 1차 모임에 2차 노래방 등 밤 늦게까지 계속됐으나, 지금은 간단히 1차 식사를 하고 끝내거나 2차 커피숍에서 대화를 한 이후 이른 귀가를 하고 있다.

공무원 김 모(55)씨는 “인사철이면 이에 따른 모임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이제는 조촐하게 행사를 치루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잦아졌다”면서 “축하 화환도 보내지 않고 받지도 않는 문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