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에 대한 반론(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임원 출마는 무효!!! ,위원장 선거 무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 바호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 됩니다.

가입대상자가 아닌자의 임원으로 위원장 선거는 다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나.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감사에 관한 업무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