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상포지구 특혜 의혹 부추기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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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노
2018-04-03 12:23 1,7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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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특혜 의혹 부추기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 상포지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한 시의회는 각성하라

- 여수시민협은 특혜 의혹 부추기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돌산 상포지구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여수경찰서의 수사결과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후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상포지구와 관련하여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수시민협의 끊임없는 의혹제기로 인해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2천여 공직자의 사기실추되고 동료 직원들이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먼저 여수시의회가 제6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법적근거 및 객관적 사실 없이 추측성으로 작성된 상포지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시의회의 목적과 존재감을 상실한 것으로써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수시민협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기각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하였다.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지탄받아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면직을 운운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모르고 막무가내로 내 뱉는 말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면서 막말을 하는 것은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수시민협에서 시의회를 대신해 상포지구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수시민협이 시의회 상급단체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고발을 하고 안하고의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고발로 인한 수사결과 이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상포지구 특혜 논란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여수시민협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라.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계속 부추기는 행위는 극히 정략적이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여수시청 공직자를 적폐대상으로 매도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죄인 급하며 설 곳 없는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는 작금의 여수시민협의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여수시민협과 시의회에 고한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과 2여 공직자의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 갈 것이다.

 

 

 

2018. 4. 3.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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