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부터 실시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가 당초 내걸었던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 기여한다는 명분과는 딴판으로 공무원 조직 내 갈등을 심화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하락과 근무의욕저하를 유발시키는 등 심한 부작용을 낳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무원의 업무성격은 공익성과 협동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행위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별 계량화가 불가능하며 개인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이전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의 본질은 "기본급의 성과급제와 총액임금제 및 연봉제"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깨고 공직사회를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성과상여금제도는 협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업무성격을 무시한 채 공무원노동자를 개별화하고 구성원간에 무한경쟁 체제를 유발시키며 위화감을 조장함으로써 공무원노동자를 파편화시키고 단결을 파괴하였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미 2001년도 지급된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을 통해 2002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의 90%를 교원연수비로 수당화 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공무원사회에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2004년도에 불평등하게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성과상여금제도의 폐지 및 수당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지난 3년간 전개해 왔으며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성과상여금 폐지와 수당화 전환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였다.

  그동안 불합리한 성과상여금제도 폐지투쟁은 2002년도 성과급예산편성 저지와 지급된 성과금 반납운동을 시작으로 당해년도 45억원의 성과급예산 삭감, 총 131억원의 상여금 반납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 현금 반납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 일방적으로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약 83억원의 반납투쟁을 전개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년간 시행된 성과상여금제도가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달리 평가방법의 객관성 결여와 공직사회 내의 위화감 조성으로 인하여 이미 실패한 정책임을 잘 알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모호한 평가기준으로 인하여 개인별 차등지급은 사라진지 오래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제도지침조차도 유명무실 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과상여금제도를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의 균등수당화 전환을 통해 오히려 실질적인 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2004년도에도 정책실패의 책임을 뒤로한 채 유명무실해진 성과상여금제도를 계속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는 성과급 기준 평가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불합리한 평가기준에 대한 법적인 집단 이의신청부당지급 사례고발 및 해당기관 감사원 감사요구행정소송등 모든 법적인 대응을 전개해 정부 정책실패의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없을 시 공무원노조는 성과상여금 폐지 및 균등수당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 모든 책임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구시대적인 부당한 행정을 강행하는 무능력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4년 5월 3일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