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지부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성과상여금 투쟁과 조합비 정률제 전환에 대해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운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평등하게 지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의 폐지를 위한 반납운동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우리지부의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에 574명의 조합원이 330,802,380원을 반납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공무원을 분열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지부에서 현재 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반납투쟁은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조와 본부 지도부 교체시기와 맞물려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지도부 선출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조만간 구체적인 투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2월19일 열릴 전남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각 지부별로 자체 보관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전남본부나 본조에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쟁기간이 계속 지연되거나 중요 투쟁방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대회 등을 통한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투쟁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반납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훗날 성과상여금이 수당화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납운동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공개하고 참여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적합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2. 조합비가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매월 1만원이던 조합비가 지난1월 30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 본봉의 0.9%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중에 지부에서 조합비를 인상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해명하고자 합니다. 지부에서는 조합비를 인상할 의도가 결코 없습니다. 조합비의 정률제는 당초 여수지부 2기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률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첫째, 본조규약(제56조 (조합비)조합비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률로 정한다.)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합원들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정률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률제를 택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조합의 기본인 임금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노동조합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우리도 매년 임금 인상율을 협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전남본부내의 각 지부에서도 정률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지부의 조합비 요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대로 전남에서 제일 낮습니다.
* 1.0% : 순천, 장흥, 강진 * 1.2% : 광양, 나주, 해남
* 1.3% : 진도 * 1.5% : 완도
조합비를 본봉의 0.9%로 정한 이유는 요율 산정 작업시 정확한 전체조합비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없어 2004년 여수시 예산서상 직급별 평균 본봉을 기준으로 삼아 그동안 정액제 시행 조합비에 해당되는 요율(0.9%)을 채택했습니다. 추후 금년 1월과 2월에 납부된 조합비 총액을 조합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율을 낮출 수 있다면 3월초에 예정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부에서는 조합비를 인상하고자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기타 보육수당지급 투쟁건 등은 2.18자 지부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름대로 지부에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모든 활동상황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합니다만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나 불편,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부 사무실이나 지부장 또는 임원, 대의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부의 진정한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비로소 우리 지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2.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조경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