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연대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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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4-02-25 09:12 1,8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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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현황
○ 일 시 : 2004. 2. 24(화) 15:30~17:00
○ 장 소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사무실(순천)
○ 참 석 : 3개지부 지부장 및 임원
○ 안 건 : 전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일방적 추진에 대한 대책협의

■ 개최결과
○ 추진방향
- 경제자유구역청 인사저지를 위해 끝까지 연대투쟁
- 3개시장을 상대로 소모적·직접적 투쟁은 자제
- 경제자유구역 제도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개선

○ 구체적 방안
① 3개시장 인사합의 거부 재요청
- 협의일정 자체를 “1:1인사교류”에 대한 전라남도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와의 대화 이후로 연기 - 2월말, 3월초
※ 2월 25일 전남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대화일정 등 결정예정

② 전남지역공대위 “도지사 퇴진운동” 및 전남본부 “낙하산 인사저지 투쟁”과
적극적으로 연계

③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소청 제기
- 지방자치법 등에 대한 기본적 위헌소지에 대해 자문변호사 자문 후 3개 지부 공동명의 추진(비용분담)

④ ’99. 12. 27자 민선2기에서 체결한 1:1인사교류협약 폐기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식추진

⑤ 여수, 순천, 광양, 진주, 하동 등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구성 건의

⑥ 감사원, 청와대 등에 대한 진정 - 추후 검토

< 인사요청에 대한 시장합의 추진시 대책 >
● 정원감축에 대한 책임 및 대책 요구 - 정원조례 개정저지 등
● 올 7월에 추진할 “민선3기 상반기 시정평가”시 반영 등 지속적으로 책임 확인


              2004. 2.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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