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0만 조합원 단결투쟁 노동3권 쟁취하자 상황설정 : 상반기 총력투쟁을 앞두고 각 지부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선동 ================================================================ 자랑스런 전국공무원노조 동지여러분!!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23일 50여년 굴종과 억압의 사슬을 끊고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였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당당히 건설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건설은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것이었으며, 정권과 기득권 세력의 폭압적 탄압을 물리치는 장엄하고 가열찬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건설되기까지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주체의 힘에 기반하여 2001년 6.9 창원대회를 필두로 7.28 부산대회, 11.4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민들로 부터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역량을 인정 받았고, 급기야 3.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기득권 세력은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건설이라는 시대적 명령을 거부한 채, 공무원노조 창립대회장에 폭력경찰을 투입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단행한 11.4 집단연가 파업시에는 대회장에 수천의 전경을 투입하여 600여명의 동지들을 연행하고, 구속과 수배는 물론 파면, 해임등 징계를 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노조 10만 조합원동지들은 불굴의 투지와 가열찬 단결투쟁으로 정부의 폭압적 탄압을 분쇄하였고, 노동3권 쟁취 투쟁의 승리를 향해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쟁취하자! 전조합원 단결투쟁 공무원노조 사수하자! 동지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의 선택에 의해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무참히 저버린채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럴듯한 미사여구만 남발하면서 재벌개혁등 각종 개혁정책을 외면하고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보수정치권과 결탁하여 공무원노조와는 충분한 협의도 없이 마치 "1.5권을 허용하겠으니 받아라" 하는 식으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노골적으로 짓밟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기준 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 175개국중에 공무원노조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며 자부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공무원노조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해 연가파업 투쟁보다 한층 가열찬 투쟁과 장엄한 희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보수로 회귀할려는 노무현 정권과 수구정치권에 맞서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염원인 노동3권 쟁취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4천8백만 국민들의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전국공무원노조 10만 조합원동지들의 가열찬 단결투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걷고자 하는 투쟁의 길은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이 동반된 힘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0만 공무원과 4천 8백만 국민, 역사는 분명 우리에게 단결투쟁과 승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들 딸들, 바로 미래세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동지여러분! 10만 조합원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10만 조합원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만 조합원이 함께하면 정권과 보수정치권의 탄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10만 조합원이 함께하면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0만 조합원이 함께하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동지여러분께 묻겠습니다.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염원인 노동3권 쟁취 투쟁에 함께할 수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반쪽짜리 공무원노조법을 강력한 총파업으로 분쇄할 수 있습니까? 동지여러분의 단결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대동단결 총력투쟁 민주노조 건설하자! 공무원노조 총단결로 공직사회 개혁하자! 제 목 : 성과급제 철폐로 신자유주의 정책 막아내자 상황설정 : 공직사회내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단계인 성과상여금제도 철폐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분쇄하는 투쟁 선동 ============================================================== 자랑스런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동지여러분!! 흔히들 보수언론과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철밥통인지 조합원 동지들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IMF 경제통치 이후 공직사회에서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정든 직장, 생업의 근거지를 떠났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한채 10만여명이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가는 신분적 한계를 가진 공무원들이 어떻게 철밥통이란 말입니까? 이것뿐이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동의도 없이 상여금을 강제적으로 반납하여 실업자 구제기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공공근로사업 기금, 그것입니다. IMF 당시 정부에서는 공무원 보수의 일부인 체력단련비를 강제로 모금하여 실업자 구제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공무원들을 이중삼중으로 착취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 불러서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는 노후의 생존권이라 할 수 있는 연금도 도둑 맞았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가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전지구적으로 실현하는 자본주의의 전형입니다. IMF 경제통치 이후 우리사회의 전반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뿌리를 확고히 내렸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과거에 들어 보지도 못했던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공기업의 민영화 등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산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현안인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민족농업의 붕괴,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 대량실업자의 양산 등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가 낳은 병폐입니다. 공무원노동자 선봉에서 신자유주의정책 분쇄하자!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미 공직사회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은 침투하였고, 호시탐탐 우리의 목줄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성과상여금이 그것이며, 연봉제 도입과 계약제 도입이 그것입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며 조합원 동지들의 힘찬 투쟁의 성과에 힘입어 140억원 가량을 반납하였고 국민의 관심속에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투쟁으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폐지와 수당화를 관철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로부터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올해에도 성과상여금 폐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승리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수당화를 쟁취하는 것이며 나아가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상과상여금 폐지 투쟁이라는 의미있는 투쟁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조합원 동지들의 가열차고 단결된 투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수당화를 쟁취합시다. 동지여러분의 단결된 투쟁은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이제 투쟁으로 동지들의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동지들의 단결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분쇄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 투쟁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성과상여금 철폐투쟁 생존권을 사수한다. 공무원노조 총단결로 구조조정 박살내자! 노동조합 이상의 노동조합 건설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공무원이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고 노동조합을 선포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을 피해 고려대강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렸고, 명동성당에 모인 공무원노동자들이 "공무원도 노동자다" 세상에 외치며 그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한양대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요 필연임을 조합원 동지여러분들의 힘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인하고 노정의 대등한 교섭을 거부해 왔으며 공무원조합법이니 하면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반쪽짜리 법안 따위로 우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연가파업에도 부당한 징계로 수백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아야 했고, 지난한 징계저지투쟁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현실은 노무현 정권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지난 정권들과의 비교되는 태도와 행자부장관과의 면담 성사 등에 따른 합법화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입니다. 반쪽짜리 조합법안 투쟁으로 분쇄하자!!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대선 '노풍'을 몰고 온 현 대통령에 대한 어설픈 기대감을 많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전지구적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전쟁에 국익이라는 허울로 한국군파병을 주저없이 결정하는 노무현 정권의 한계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김대중정부와 다름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쉽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법으로 묶어 전교조이상의 법안을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다수당인 보수 한나라당 또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조합원여러분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10년간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1.5권으로는 참교육을 실현하기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전교조를 보십시오 만약 공무원노조가 특별법인 반쪽짜리 노조의 어설픈 합법화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구호에 그치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상의 노동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그릇 싸움에 그치는 이익 집단에 머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상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파병을 결정한 정부나 그것을 통과시킨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지여러분의 투쟁으로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터가 시작입니다. 지난해 11월 4,5일 연가투쟁은 노동조합의 힘은 대중에게 있고, 노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임을 확인한 공무원노동조합 투쟁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머리띠를 묶읍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공직사회개혁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해~ 1.5권 어립없다 노동3권 쟁취하자!! 대동단결 총력투쟁 민주노조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