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한다. -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 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자립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며,

법인지방세의 재원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25.7%, 광양시는 31.2%이다. 법인지방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할 경우 여수시는 최대 175억, 광양시는 53억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산단 입지에 따른 환경피해와 오염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지역민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다.

여수시, 광양시를 비롯한 광양만권의 경우 국가재정의 큰 역할을 하는 국가 산단 세금의 7조원의 국세에 대하여 국가산단 지방세 비율을 개혁하여 공해피해를 보고 있는 광양만권 해당 지자체에 환원해 주는 것이 먼저이다.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이 지나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확보해주기 위해 국가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뺏어서 나눠주기 식이 아닌 더 내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가는 지자체가 재정자립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여야 한다.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는 지자체 재정자립을 하향 평준화하고,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한다.

2016. 6. 20.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