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여수지부의 투쟁에 대하여 공대위 대다수가 공감과 지지를 보냈으며 연대하여 투쟁 하기로 약속하였고, 공대위인 민노총화학섬유연맹광주전남본부 조동묵본부장과 천중근 부본부장 직접 1인시위 현장에 동참하므로서 공무원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사문제가 여수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제 밥그릇 챙기는 후생복지 요구보다 더 절실한 공직사회개혁 이 인사분야라는데 부인하지 못할 현실 앞에서 본질을 왜곡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전남본부여수지부 조합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여수지부에서는 오마이뉴스 조호진기자가 인용한 전남본부 간부들에 대하여 전남 본부에 사실을 확인중이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본부와 여수지부를 이간질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여수시지부가 시민단체와 전남 본부로 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처럼 악의적인 선동을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 임원들은 사심없이 탄압을 극복하며 바른 노조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 3.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시지부 ================================ ┼ ▨ 오마이뉴스에 실린, 공무원노조의 쓴글(펀글) - 시민K ┼ │ 제목: 오마이뉴스에 실린, 공무원노조의 쓴 글 │ │ │ 공무원노조, 개혁의지 재점검해야 │ [주장] 공무원노조에 드리는 고언 │ │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 세력을 국정 동반자로 삼았다. 그 신호탄은 │ 개혁성향의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인물이 │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며 그의 개혁 프로그램이 주목된다. │ │ 김 장관의 개혁적인 첫 발언은 공무원노조 명칭 허용방침이다. 공무원들의 │ 노조활동을 억눌렀던 행자부는 개혁 수장을 맞아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지 │ 않으면 안 될 처지다. 관료집단과 수구언론의 저항도 예상되지만 남해군수 │ 당시 관료집단과 언론집단의 집중포화를 거뜬히 이긴 전력으로 볼 때 크게 │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 │ 공무원노조 합법화 협상은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다만 노동3권을 주장하는 │ 노조와 단체행동권을 제외하려는 정부가 서로 어떻게 의견차이를 조율할 │ 것인지가 관건이다. 여기서 정부와 노조는 힘 겨루기가 아니라 국민 여론을 │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 │ 공무원노조 합법화 여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공무원노조가 시련과 고통 그리고 │ 민주역량을 확보한 뒤에 합법화가 되길 바랬다. 탄압 국면은 그 어떤 │ 불리함도 감춰주는 속성이 있다. 개혁세력과 양심적인 민주시민들은 │ 불법국면에 내몰린 공무원들의 투쟁에 일단 지지를 보냈다. 그 전제는 │ 공직사회개혁을 통한 사회발전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 │ │ 시민운동을 비롯한 개혁세력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지지입장이다. 공무원 │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며 세계적 추세이므로 한국 공무원의 │ 노조건설은 뒤늦은 면마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개혁세력들은 │ 노조합법화를 눈앞에 두고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 │ 전교조는 대량해직의 고통과 10년 동안 불법단체로 몰리는 어려운 시절을 │ 거쳐 합법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에 비해 짧은 │ 시간과 비교되지 않는 희생으로 합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이 │ 시간과 희생이 단축된 것은 민주세력의 선도적인 투쟁과 희생이 바탕 된 │ 때문이다. 그만큼 공무원노조는 앞서 갔던 민주세력에 부채를 진 셈이다. │ │ 공무원노조의 대의명분은 '노동3권'이나 '단체협약체결'이 아니라 │ '공직사회개혁'이다. 공무원노조가 그 동안 보여준 노력에도 불구하고 │ 시민운동단체들은 개혁연대 가능성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김두관 │ 행자부장관도 언론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조합주의를 우려했고 공무원노조 │ 간부조차 조합주의로 전락할 위험성을 함께 우려하고 있다. │ │ 공직사회개혁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할 때 얻어지는 열매다. │ 국가와 국민의 살을 곪게 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는 동료나 자신 아니면 │ 상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온정주의가 판을 치는 공직사회 풍토에서 │ 형식적인 정화운동이 아닌 본질적인 공직개혁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 공무원노조운동이 요청됐고 투명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은 공무원노조 결성을 │ 환영했다. │ │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은 누구나 꺼린다. 누구나 회피하는 고양이 목에 │ 방울 달기를 시도했던 공직자가 이문옥 전 감사관이다. 이제 이문옥 │ 감사관은 필요치 않다. 그는 외로웠던 시대의 선각자였고 이제 │ 공무원노조가 등장하는 21세기에는 모두가 이문옥 감사관이 되면 될 │ 뿐이다. │ │ 공무원들은 이미 예전의 공무원이 아니다. 이젠 기득권 세력의 청탁과 │ 압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맞았다. 자치단체장들은 합법화되지 │ 않은 상태이지만 공무원노조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합법화된다면 │ 그 위력은 현재보다 배가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에게 │ 주어진 힘을 개혁의 칼날로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물론 탄압국면에 │ 대처하기 급급해 내부개혁에 역량을 쏟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 │ │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명절 선물 주고받지 않기 운동 전개와 │ 부패추방운동본부 구성하는 등 공직사회개혁 의지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 각종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내부고발 등의 의지는 크지 │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50년간 지속된 행정기관의 부패관행이 쉽게 극복될 │ 수는 없을 것이다. │ │ 공무원노조 활동에 기대를 거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개혁은 칼날을 │ 빼어들거나 추상같은 지시가 떨어졌다고 성공할 수 없다. 공무원들의 │ 동의와 의지가 모아질 때 공직사회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개혁세력과 국민들에게 지지 받는 │ 노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조합이기주의로 전락해 밥그릇이나 지키는 지탄의 │ 대상이 될 것인가는 공무원노조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 │ 맹목적 꼬투리 잡기는 공직사회개혁 일환 아니다 │ │ 공무원 연가투쟁에 따른 구속과 징계파동이 일단락 된 이후 공무원노조 각 │ 지부들은 인사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만큼 인사가 │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증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싸움이 지나칠 │ 정도로 집중화되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 │ 공무원노조 여수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사문제로 지루한 │ 신경전을 벌였다. 집행부와 노조는 최근 몸싸움까지 벌이는 추태를 │ 보이다가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볼썽사나운 모습은 │ 지워지지 않고 있다. │ │ 여수시와 노조의 충돌사태를 지켜본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은 │ 노조가 권력화 되면서 나타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다른 │ 간부들은 노조가 인사에 관련된 사소한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감정 │ 촉발을 유도했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에 대한 정치적 │ 이해관계까지 거론되면서 노조의 투쟁은 순수하지 않다는 지적까지 │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간부들은 여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 │ 쟁점이 되었던 △인사위원회 노조추천 6급 공무원 참가와 행정규정상의 │ 문제 △비서실장 전보제한기간 문제 △합의문 일부 수정 문제 등에 대해 │ 전남본부 간부들은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 해석하고 있다. │ │ 이 간부는 11일 "여수지부의 활동은 공직사회개혁이라는 대의명분 훼손과 │ 조직약화를 불러온 싸움 방식이었다"면서 "맹목적 꼬투리 잡기와 지부 권익 │ 챙기기에 몰두한 양태로 공무원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는 "노조가 과도하게 인사문제에 매달리면서 │ 이익집단으로 매도될 위험한 지경이다"고 안타까워했다. │ │ 여수지부 관계자는 11일 "인사분야에 국한해 투쟁한 게 아니라 조합원 │ 후생복지와 내부자정운동도 전개했다"면서 "공직사회 개혁의 첫 과제는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제이며 시장이 약속한 공약에 대해 책임을 요구한 │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의회를 견제하고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업이 │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사업추진 방향을 │ 설명했다. │ │ 자기 반성과 개혁을 통해 사회발전 견인하는 노조되길... │ │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는 일차적 이유는 강자의 힘으로부터 자신들을 │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자본 혹은 권력과의 상식적인 협상과 투쟁은 │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노조라는 집단의 힘을 등에 업고 또 다른 │ 권력으로 전락한 채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를 위해 횡포를 일삼는다면 이는 │ 사회발전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집단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 │ 노조에는 민주노조와 어용노조가 있다. 민주노조는 조합원의 의견과 원칙을 │ 중시하지만 어용노조는 집행부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중시한다. 귀족화된 │ 어용노조는 노동자의 건강한 정신과 권익을 좀 먹는다. 대의명분을 상실한 │ 어용노조는 노조권력 지키기에 급급해한다. 그래서 노조 내부 민주화 │ 투쟁은 그 어떤 투쟁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어용노조로는 조합원은 │ 물론 개혁세력과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군사독재의 하수인으로 불려왔던 공무원 조직은 자기 반성과 개혁을 통해 │ 거듭나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철저히 혁파하고 권위적인 행정 │ 관행을 뜯어고쳐야 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공복의 │ 본분을 다해야 한다. 가령 자기 개혁은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권익 │ 챙기기에 급급할 경우 개혁세력과 국민들은 노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 수밖에 없다. │ │ 이제 공무원노조에게 무서운 상대는 정부관료가 아니라 애정 어린 시선으로 │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지켜보는 개혁세력과 국민들이다. 공무원노조는 │ 자신들이 벌써 권력화 된 건 아닌지, 덩치만 큰 집단으로 전락해 발톱을 │ 내세우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조합원들인 공무원들 또한 일선에서 │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편의를 위해 개선해야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 고민해야 한다. │ │ 노동계와 민주세력은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검증하며 │ 건강한 사회개혁 세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진보세력은 이제 문제 │ 제기하는 집단의 수준을 넘어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떠올랐다. │ 그것은 각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역량과 대안 제시를 요구받고 │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보수세력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며 끝내 │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