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현황 조사] 본부별 구속, 불구속 재판현황
공무원노조
2003-02-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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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법무국에서는 공무원노조가 건설에서부터 현재까지 투쟁과정에서 연행되어 구속,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지들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동지들을 본조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동지들이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동지들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적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본부별로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kgeu@jinbo.net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 양식 1. 이름 2. 소속 및 직책 3. 출두 조사 일시 4. 재판 진행 현황 - 심리 날짜, 장소, 결과 등 자세하게 예) 1심. 1.5 10:00. 서울 서부지원 2호 법정. 징역 1년 벌금 50만 원 구형. 2심 2.6 10:00 서울 서부지원 2호 법정. 선고 예정 5. 선고 결과 6. 항소 여부 * 담당자 : 정책기획실 법무차장 신창화(02-32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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