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후보,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해야 - 정부 일각의 ‘공무원조합’안이 아닌 ‘공무원 노동조합’이어야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오늘 9월 14일(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주최의 후보 초청 노동정책 강연회에서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후보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의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금기를 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해결해주겠다”는 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조합’안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질문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올해 3월 23일 7만여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출범했음을 밝히고, 현재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조합’안 등 명칭 문제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문제에 대한 노무현 후보의 입장을 묻고, 이어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명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노동이란 말이 관건이 되고 있다며, “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조합’안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마다 부패 추방을 외쳐 왔지만 여전히 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노무현 후보의 입장을 묻는 공무원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공직사회의 변화는 사회 민주화를 통해 완성된다며, 국민과 공무원의 몫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특정 공무원 조직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는 이러한 특권적 공무원집단에 대해 제도적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한 사회, 제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권익 투쟁과 함께 공적 가치를 지켜내는 활동을 벌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분권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권력을 아래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 공무원노조의 아래로부터의 공직사회 개혁 요구와 상통하는 측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무현 후보의 ‘노동조합’ 인정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또한 7만여 공무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인 공무원노조를 실체로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했다. 5년 전 이미 집권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인정을 공약한 바 있으며, 10년 전 전교조가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현재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노무현 후보와 민주당은 보다 전향적인 입장과 진전된 내용의 공약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3권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이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권리로서 일부를 제한할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 측면까지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현재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무원조합’안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 신장에 역행하는 퇴행적 주장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더이상 명칭 문제가 논란이 될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노․정이 직접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즉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명칭 문제는 논란 거리도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정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하여 각 당에 대한 정책 협의 제안과 함께 대통령 후보들과의 정책 협의를 다시 한번 제안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