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2 글쓴날 : 2002-05-15 09:49:03 분류 : 여성 글쓴이 : 여성위원회 제목: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ILO 세미나 토론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ILO 세미나 토론 보고서(번역물) 이 자료는 성희롱 대책과 관련하여 오랜 번역을 거쳐 나온 귀중한 자료입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2001년 10. 2-4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업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ILO 노,사,정 세미나(일본, 말레이시아 지원)에 참석하였는데, 그 때 제출되었던 보고서입니다. (이 때 민주노총에서는 호텔롯데 성희롱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성희롱 실태, 법적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법개선 투쟁, 사업장내 단협을 통한 보호장치 마련 등 대책 활동 전반 및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차원에서 ILO 성희롱 규정이 필요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사정의 의견 불일치로 규정 제정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자들에게 작업장에서의 성희롱 현상을 알리고 정부, 사용자, 노동자 또는 여성 조직들이 행했던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주도력과 훌륭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고, 나아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행동으로 집중하는 것을 통해 세계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차례입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업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ILO/일본 지역 3자 세미나 토론 보고서 =================================== 목차 조사연구와 결론 : 요약 1. 도입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업장에서 성희롱에 대한 이해 2.1. 도입 * 성(gender)과 성희롱 : 남녀 사이의 차이와 그 관계에 대한 여러 견해들 2.2. 성희롱에 대한 태도와 인식 * 집단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차이 * 남성과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통념 * 성희롱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화 2.3. 작업장에서의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 성희롱에 대한 정의 * 성희롱의 유형 * '작업장에서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누구와의 작업 관계인가? * 어떨 때는 '성폭행'이고 또 어떨 때는 '성희롱'인가? * 폭행의 여러 유형들과 작업장에서의 성차별 2.4. 성희롱이 초래하는 영향들 *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 *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들 *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들 2.5. 성희롱 방지 조치의 출발 * 침묵 : 왜 여성들은 성희롱을 보고하지 않을까? * 비공식 조치들 * 여성 노동자 단체 또는 조직의 조치들 3. 작업장에서 성희롱의 발생과 범위 3.1. 작업장에서 여성의 상황 * 빈곤의 여성화 * 고용의 여성화 * 성에 따른 직업의 차별 3.2 작업장에서 성희롱 사건 3.3.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직업 * 교육 및 훈련 기관 * 가내 노동자들 * 여성 이주 노동자들 *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 또는 기구 * 안정성이 거의 없는 일자리와 생활수준 4. 성희롱에 대한 법적 행동 4.1.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 행동 4.2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의 발전 * 최근 추세들 * 일반적 정의, 범위, 의무 그리고 책임 *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 기초 4.3. 공정한 처리 : 대응 절차와 처리 과정 * 고소의 시작 * 처리 과정 * 고소 절차에서 신뢰의 확립 * 케이스별 점검 * 사건의 입증 * 시정과 제재 4.4. 실행 메커니즘 * 고용주에 의존하는 메커니즘 * 전국 행정기구 4.5. 법제화에서 주요한 요소들 5. 작업장에서의 정책과 실천적 조치들 5.1. 시정보다 예방 5.2. 작업장에서 취할 조치의 정도의 범위 * 정책의 발전과 실천 법규 * 세 당사자의 협력 * 정책의 적용 5.3. 성희롱 정책의 내용 5.4. 고소의 처리 : 시정 메커니즘과 절차 * 고소의 절차 * 비공식 절차 * 공식 절차 * 제재와 규제 조치들 * 점검 및 평가 5.5. 정보의 확산과 훈련 * 인식 개선을 위한 자료의 발표 * 훈련 5.6. 상담과 지원 * 상담의 범위와 적절한 절차 * 상담과 조사 절차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