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민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공직사회개혁 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했으며, 구속된 공무원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수배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및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민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오랜 세월을 강요당한 비민주적 침묵의 사슬을 끊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개혁키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23일 그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이 땅의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노동자로서 이 사회와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봉사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90만 공무원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를 경찰력으로 짓밟고 말았다. 더구나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140여명이 넘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ㆍ감금하고 그 중 김병진 서울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대표ㆍ설남술 전(前) 전공련 부위원장을 구속하였으며, 차봉천 전(前)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 정용천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 노명우 전(前) 노조추진단장을 수배했다. 또한 어제는 정상적으로 근무 복귀한 고광식 전(前) 전공련 사무총장을 체포하고, 김영길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를 수배했다. 우리는 이같은 김대중정부의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강령과 규약을 결정하고, 출범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성되었다. 이같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기본권 행사를 전투경찰을 투입하여 무력으로 진압한 일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이다. 더욱이 도로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통행 방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 노동자들까지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감금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최근 발전노조 탄압에서 보인 바와 같이 반노동자 정부임을 자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본질을 여지없이 나타낸 것이다.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를 직접 참관했던 국제공공노련(PSI)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전투경찰의 만행을 목도하고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오늘의 사실을 ILO에 보고할 것이며, 국제축구협회(FIFA)에 연락해 월드컵을 개최하기 부적합한 나라임을 항의"하겠다고 말했으며, 바로 어제 정식 항의 공문을 FIFA에 보냈다고 전해왔다. 이보다 앞서 25일에는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김대중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조가 40여년간 잃어버린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국제적 흐름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1996년 10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당시,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법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맞게 개혁한다는 OECD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적이 있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노조설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 3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 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다. 요컨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를 민주화하는 핵심적인 기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모든 정부가 천명하였던 공직사회 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이 시작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은 그동안 기관장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고 불필요한 예상책정을 막아 국민의 혈세를 지켜왔다. 또한 내부에 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로 공직사회의 비리부패구조를 발본색원하여 공공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힘써왔다.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이와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항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우리 공대위는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공대위는 노동, 민중, 사회, 시민, 교육, 법조, 종교, 여성, 보건의료, 환경, 학계 등 수많은 단체들로 구성되어 그야말로 국민적 기구임을 자부한다. 공대위는 현 정부의 무모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김병진, 설남술, 고광식, 차봉천, 정용천, 노명우, 김영길 등 구속, 수배된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수배 해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평화적인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김병진, 설남술, 고광식 등 구속된 공무원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차봉천, 정용천, 노명우, 김영길 등의 수배를 해제하라. 민주·사회단체 향후 활동 계획 1.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진압과 무리한 탄압에 대한 대정부 항의 방문 1.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적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각 지역별 공동대책기구 조직 1.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선전활동 2002. 3. 29.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용천 황상익 허영구 김상희 오종렬 홍근수 김진균 김흥현 정현찬 문규현 홍성현 청화 신동근 주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