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라남도는 비생산적인 시군행정인센티브평가를 즉각 폐지하라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도정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기한다는 미명아래 지난 '96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실시중인 시군행정인센티브평가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실평가라는 비난을 받는등 객관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로 폐해가 극에 달하여 급기야는 시군 공무원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도내 13개 시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행정인센티브평가 폐지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11월 21일 전남도청에서 행정부지사를 면담하고 인센티브 평가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는 권위적인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주장한 인센티브 평가 폐지 요구를 외면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센티브 평가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악용하여 상사업비를 통한 순위매기기식 평가로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서류양산 등 행정력의 낭비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평가점수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등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6조(국가사무 및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를 근거로 하여 인센티브 평가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임사무에 국한되지 않고 시군행정 전반에 걸쳐 평가를 함으로써 지도감독의 기능을 넘어 전근대적인 통제위주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각종 감사 및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등 낭비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군행정인센티브평가 폐지 연대회의"는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인 시군행정인센티브 평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거듭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전라남도는 시군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인 인센티브 평가를 즉각 폐지하라.

1. 시군에서는 인센티브 평가를 더 이상 기관장 치적용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시군공무원들의 폐지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시군 공무원들은 전라남도의 인센티브 평가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시군공무원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전라남도에서 외면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강행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라남도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도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시군공무원들이 시군행정인센티브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도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무담임권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행정인센티브 평가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충정의 발로임을 인지하시고 시군직협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중 인센티브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전남을 포함한 5개 광역시도로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시군구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의 폐해와 불합리성을 인식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1. 11. 22

시군행정인센티브 평가폐지연대회의
목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담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보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 강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 해남군공무원직장협의회,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완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