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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범 김석대를 엄정 심판하라 -

  전무후무할 사상초유 80억원 공금 횡령범인 김석대에게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9년에 추징금 47억원을 선고하였으며,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는 징역5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1년보다 2년이나 감형된 판결로써 비리의 도시란 오명을 쓴 여수시민과 2천여 공직자들이 바란 엄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판결로써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시민과 공무원의 정서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전직원 서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 정문에서 김석대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형법에 업무상 공금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규정 등을 감안하여 두 죄를 병과하여 엄중처벌 해줄 것을 촉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심보다 2년이 감형되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을 통해 김석대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밝히면서도 2년이나 감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며, 이것은 김석대가 비싼 수임료를 주고 광주지역에서 잘나가는 변호사 3명을 선임한 결과는 아닌지, 수많은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컷뉴스를 보면 여수시 관계자가 징역형이 감형되었으나 횡령금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어 고무적이라 하였다는데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10년 이며, 현재 추징금의 징수율이 0.5%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이것이 여수시의 공식입장이라면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으로써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및 깨끗한 청렴도시 건설을 위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전 시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면서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1. 검찰에서는 김석대를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라.

   1. 김석대에게 공금횡령죄와 공문서 위조죄를 병과하여 판결하라.

   1. 김석대사건 당시 자치행정국장의 도시공사사장 직무대리 임명을 취소하라.

  2013.    8.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