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도시통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는 주민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다. 공동체가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고 집행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을 의결한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의결된 개편안을 보면 6개 광역시의 69개 자치구와 5개 시군 등 74개 기초의회를 폐지하며, 광역시 구청장을 직선제로 전환하고 여수·순천·광양 등을 통폐합대상 도시로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론조사도 생략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통합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언론보도대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않은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자치단체 통폐합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및「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대로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필연적으로 도시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제를 발전 시켜 온 선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는 1만에서 2만명 정도이며, 많은 경우에도 5만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 전국의 지방자치관련 학자들 145명이 도시통합에 비판과 반대를 하면서, 정부의 안대로 통합 될 경우 기초자치의 포기일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역발전 거점의 상실, 그리고 소지역주의의 발현과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는 더 규모를 축소하거나 세분화 하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더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선진국의 사례에 역행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도시통합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는 3여 통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도시통합을 배격하면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지역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하는   여수 ·  순천 ·  광양   3  개   도시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1.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라.

 1. 국회의원들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도시통합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라.

 1. 제단체들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부의 정책을 직시하라.

2012.   6.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