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픈 자기반성과 초기정신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나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이 세상에 출범을 알린지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합니다.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관료주의에 찌들고, 줄서기, 불합리한 관행, 무사안일이 넘쳐나던 그 동안의 공직사회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출발이자,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 일대 선언이었습니다.

2002년,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제1강령으로 내세우며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내부감시자이자 혁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내 인사비리 척결 등 부정부패 추방 운동,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및 제도개선 사업, 수의계약 관행 해소 및 공개입찰제 정착, 명절 떡값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비리 단체장 퇴출운동, 지방의원해외연수 분석, 주민관련 조례발의 현황분석, 대국민 봉사활동 및 복지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공무원노조가 국민들 속에 ‘공직사회의 희망과 대안’이 되고 있는가 다시 묻습니다.

한국사회의 왜곡된 반노조 정서, 반공무원 정서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공무원노조에 아직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국민들로부터 “공무원노조가 있어 공무원이 예전과 다르다”, “공무원노조 때문에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음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한없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의 후퇴 속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기를 강요할 때, 우리는 다시 공무원노조의 창립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외치며 국민의 참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정부의 혹독한 탄압도 받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파면 ‧ 해임되고, 사무실이 폐쇄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설립신고 조차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령과 지침까지 만들어 공무원노조의 입을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린 지난 나날들을 곱씹으며,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기필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며, 스스로의 반성과 초기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2010년 노조 출범 8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다음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잘잘못을 가리는 냉철한 두 눈과 비판을 겸허히 듣고 소통하는 열린 두 귀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공직사회의 내부비판자로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비판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약속합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을 생산해 국민들께 제안드릴 것이며, 공직사회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엄정한 정치중립으로 6.2 지방선거부터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을 척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헌법에 규정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특히 선거시기가 되면 고위직을 중심으로 한 줄서기와 매관매직 행위가 만연해 행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6.2 지방선거 전후로 선거부당개입 지시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매관매직과 줄서기 관행을 철저히 감시 ‧ 고발하겠습니다. 조합원들부터 앞장서 실천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셋째, 내부 자정운동으로 잘못된 공직사회 관행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의 부당수령, 복지비 횡령 등 간간히 터져 나오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철저한 자기비판으로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을 앞장서서 척결하기 위한 내부자정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조합 징계를 강화하고 형사고발함은 물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공직사회 내부감시자로서 행정 및 의정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내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비리와 불법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공익제보자에 대한 생계 및 법률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제도의 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및 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운동도 동시에 펼칠 계획입니다.

여섯째, 서민예산 증액 및 보편적 복지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의한 지방재정, 특히 복지재정의 축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예산책정의 과정에서 최대한 복지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낭비예산 근절, 토건예산 축소 등과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부자감세 철회 및 세제개편 등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재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및 지방 예산 분석 및 발표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전국민고용보험제, 공적연금 강화,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노동조합 재원의 일정분을 서민과 빈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 시민사회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벌여왔습니다. 2010년은 전체 조합차원에서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업비의 일정비율 책정 등을 통해 노조 재원의 일정분을 서민과 빈민을 위해 쓸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전체 공무원노조 차원의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대시민 행정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등의 공공서비스는 비용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올바로 실현하기 위한 일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어야 할,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사회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행정수요와 인력은 조정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국민 행정인력을 증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찾아가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고시제도, 기능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공직사회 차별제도를 해소하는 등의 행정개혁운동을 내부로부터 펼치겠습니다.

아홉째, 공익행정, 민중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학교 개최, 희망예산 만들기, 민주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균형발전, 대국민 복지서비스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일자리 개선, 환경․부동산․소상공인보호 정책대안 마련  등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익행정, 민중행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열째, ‘현장 공무원이 말하는 국민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누구보다 현장행정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장 일선에서 느껴온 국민들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 내용을 모아, 우선 6.2 지방선거에서부터 ‘현장 공무원이 말하는 국민정책’, ‘공무원노조가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상의 열 가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 조합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일상적으로 그 실행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권력의 잘못됨 앞에는 당당하고, 국민들 앞에는 겸허하게 머리 숙이는 국민의 공무원노조,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호민관, 국민들의 참공무원이 될 것임을 다시금 약속  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따끔한 채찍과 함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원노동운동!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무원노조 출범 8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3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