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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도시통합 추진을 중단하라 -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적인 자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의 권한을 무시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검증되지 않는 주장을 펴면서 인센티브를 미끼로 도시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제를 도입한 선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는 보편적으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이고 많아야 5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기초 자치단체 시, 정, 촌은 자그마치 180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230여개이며 평균 21만 명이나 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나 분할 그리고 구역변경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규정에 따라 3분의 1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관련법을 무시한 채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찬성만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도시통합 추진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관련 145명의 학자들이 도시통합에 대하여 비판하며 반대하였다.

정부정책대로 통합할 경우 기초자치의 포기이며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역발전 거점의 상실로 이어지고 소지역주의의 발현과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는 더 세분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더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의 무리한 도시통합 정책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3여 통합의 귀중한 경험과 2000여 공직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반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통합 정책을 거부하며 주민과 합의 없는 어떠한 도시통합 논의도 배격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도시통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제 단체들은 주민과 합의 없는 통합찬성이나 반대 주장을 자제하라.

 1. 제 단체들은 도시통합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주민화합에 앞장서라.

 1. 순천시와 순천소재 제 단체들은 여수와의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9. 10.  13.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