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명]시민단체의 공개토론회 제안을 수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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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표명] 시민단체의 공개토론회 제안을 수용하며
여수시 의회에 상정된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 파행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수정의결 되었다.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방청한 가운데 시의원들의 열띤 찬반을 거쳐 22명의
출석의원 중에 15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3명의 의원이 반대, 4명의 의원이 기권
하였다.
민주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여수시의회 회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각종 기간
산업과 수익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민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수시의회 개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원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여수시의회의 이번 의결에 대하여 비판하며 일방적인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여수시의회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과 논공행상 인사 등에 대하여 때론 감시자
로서, 때론 정책제안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
여수도시공사 설립의 찬반여부와 관련 없이 금번 여수시 의회의 파행사태는 분명
히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태로써 시민들로부터 규탄 받아 마땅한 사항으로써
공무원노조에서 반드시 비판할 사안으로 당연한 것이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단체에서 공무원노조 여수지부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개토론회를 주장하였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요구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전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이번 도시개발공사 설립건과 의회 파행사태 등
에 대하여 공개토론요구를 수용하기로 내부의결을 거쳤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개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08. 6.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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