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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

  지방자치행정은 법령과 제규정에 따라 정부를 포함한 누구의 간섭도 없이 민주

적으로 순행되어야 하며 자치단체공무원의 임면권은 소속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작은 정부와 개혁을 표방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여 만에 구태를 벗지 못하고 지방자치에 반하며 지방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망령 같은 낙하산인사를 획책하여 행정고시 합격자 1명을 우리시에 배치함으로

서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의 통합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까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체단체 정원규정 등을 무시한 체

중앙부처 잉여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이후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

행상.보복인사, 승진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에 따른 인사부정

과 부조리를 예방한다며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등 여러 규정을 제정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토록 지시하고 감독하면서도 수많은 낙하산 인사를 자행

하는 이중적 행태를 취하여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이 줄을 이었다.

여수시 발전의 백년대계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부와 각종현안의 협조가 절실함을 감안하여 100번 이해하려 해

도 제규정을 위반한 이번 낙하산 인사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반하고 정원규

정을 무시한 이번 낙하산인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공

무원법과 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의 수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쟁취

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번 낙하산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1. 여수시장은 자주적인 자치실현을 위하여 낙하산인사를 단호히 거부하라.

  1. 여수시장은 이번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반하는 어떠한 인사도

    시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1. 여수시장은 낙하산인사 재발방지대책과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조속 수립하라.

2008.    4.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