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본부 박형기 본부장 등 30여 명의 전남본부 동지들은 7월13일 오후2시 중앙인사위원회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며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기 본부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대화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정부 고위관료들과 수구기득권세력에게 계속 대화 거부시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땅 끝에서 먼 길을 새벽밥 먹고 달려왔다. 앞으로는 합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뒤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허수아비 노조를 만들려는 정부의 구시대적 행태를 똑바로 보고, 현장으로 내려가서 조합원동지들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가열찬 투쟁의 불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본부는 박 본부장과 조경두 부본부장, 정종필 부본부장, 이충재 사무총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으며, 여기에 중앙의 이연숙 여성위원장과 오해윤 교섭실장, 서호성 편집부장이 같이 중앙인사위 안으로 들어갔다.

민점기 부위원장 등 나머지 동지들도 "먼 길을 달려왔는데, 문전박대 할 수 있느냐?" "비가 이렇게 내리는 데 어디에 있으란 말이냐?"고 줄기차게 요구하며, 대표단이 들어간 직후 13층 중앙인사위 앞 복도에서 연좌해서 대표단을 기다렸다.

이정민 서기관(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총괄담당)
공무원노조는 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물론 정부의 법률안에 대해 이견이 많은 줄은 안다.

박형기 전남본부장
정부는 우리가 수없이 요청한 대화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없이 보낸 공문에 회신조차 안하고 있다. 하도 답답해서 멀리서 새벽밥 먹고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를 마치 불한당 취급하고 문전박대 한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다.
중앙정부는 먼저 나서서 지방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지방행정의 현실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나라가 몇몇 고위관료 등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너무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때려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어떻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는가?

이정민 서기관
중앙인사위는 여러분이 건의사항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납득을 시키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중앙인사위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권한범위가 국가공무원에 한정돼 지방에서 올라오신 여러분의 건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위치가 아니다. 어쨌거나 그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서 들어보기는 하지만 문제 중 많은 부분은 지방직에 한정돼 있다.      

박형기 전남본부장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재정 됐고, 행자부는 그것을 그대로 표준안으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대로 지방공무원의 문제인 것이다. 성과급 문제도 그렇다. 국가직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근거로 지방직까지 확산시킨 것 아닌가.
게다가 소위 '개혁총리'라고 하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경상남도에 대해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한 것은 군사독재정권시절로 되돌아가는 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정민 서기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는 얘기말고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복무규정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지 말고 복무규정 가운데 현실에 안 맞아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공론화 했으면 한다. 

이충재 전남본부 사무처장
그런 의견은 이미 수 없이 올렸다. 정부가 우리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정민 서기관
일반기업의 경우 동절기 5시 근무가 없다. 하루 8시간 근무는 공통사항이다.

박형기 전남본부장
우리는 민원실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본다. 민원인이 오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 갖고 말하는 것이다.

이정민 서기관
점심시간이 사실상 근무시간이란 사실을 알겠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법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비합리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박형기 전남본부장
비밀엄수조항도 문제다. 굳이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공무원법과 형법에도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이중삼중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내부비리에 대한 양심선언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정민 서기관
부패방지위원회가 양심선언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박형기 전남본부장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를 마치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비밀엄수조항은 분명 공무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더 많다.

이충재 전남본부 사무처장
우리 공무원노조는 국가직, 지방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아우르는 조직이다. 결코 지방직 공무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교섭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현행법을 해석하더라도 분명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정민 서기관
현행법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노조의 실체는 인정한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정식 교섭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충재 전남본부 사무처장
정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법화되지 않으면 대화조차 할 수 없다면서, 엉터리 같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선진국을 지향한다면서 현실은 후진국 수준이다. 이런 오명을 벗으려면 모든 공무원을 아우르는 공무원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

이정민 서기관
참여정부는 DJ정부에 비해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공무원'조합법'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야당이 또 막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믿는다. 내용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다.

조경두 전남본부 부본부장
전교조 지금 어떤가? 1.5권 받아들여 합법화했다가 크게 후회하고 있다. 지금 그거 따라가라고 하는 얘기냐? 그런 합법화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우린 그런 합법화 싫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분이 괜히 우리를 위해주는 척 기만하지 말라.

이충재 전남본부 사무처장
빠른 시일 안에 단체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 실무교섭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게 어떻게 참여정부냐. '불참여정부'다.

박형기 전남본부장
이 서기관! 우리의 요구 가운데는 인사와 관련된 것이 많다. 중앙인사위가 주축이 되어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모아 실무협의를 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가 소리지를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조경두 전남본부 부본부장 
우리가 교섭하자는 것은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고 하는 건데, 책임자가 못나오면 실무진이라도 나와서 실무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건 아예 대화조차 안 하려 한다. 행자부는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위에 건의해야 하는데,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 이런 행자부는 아예 없애야 한다.

정종필 전남본부 부본부장
멀리 완도에서 왔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 좀 더 대화하면 실정을 알 수 있으련만, 지방에 와서 들어주기는커녕, 찾아와도 얘기를 안 들어주고, 국가공무원법만 최고라며 자꾸 무리하게 지방에 대입시키려 한다. 중앙정부 고위관료들이 우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결정해놓고, 우선 받아들여 놓고 점차 개선하자고 한다. 우리더러 매일 투쟁만 하란 말이냐? 그나마 개선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우리는 안다. 뭔가 제도를 만들기 전에 미리 우리와 얘기를 해야한다.

이정민 서기관
행자부가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몇 십 명씩 찾아오면 부담이 클 것이다. 우리도 지방에 내려가서 담당자들 모아 놓고 얘기 많이 듣는다.

박형기 전남본부 본부장
우린 이제 공문을 전달하고 내려간다. 회신공문을 기다린다. 반드시 회신해달라. 그리고 실무교섭이라도 꼭 실현해달라.

이정민 서기관
노력을 해보겠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
내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자리에 행자부 관계자들도 함께 와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충재 전남본부 사무처장
지방직 국가직 따지지 말고 생각해달라. 참여정부의
 
조경두 전남본부 부본부장
그게 바로 실무교섭이다. 그 쪽 실무자와 우리 실무자가 만나면 간단하다.

박형기 전남본부 본부장
우리 공무원노조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공무원노조가 변화시킬 자신감이 있다.

이정민 서기관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오해윤 공무원노조 중앙 교섭실장
법을 만들 때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공무원노조법은 우리가 평생 입고 가야 할 우리의 옷이다. 그 옷을 살 때 우리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서 입으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나누지 말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제도)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해 규정이 만들어지면 행자부가 그 규정 그대로 표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다. 중앙인사위가 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업무가 어찌 지방공무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가? 성과급도 국가공무원이 먼저 시작됐기에 지방도 실시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 여기 중앙인사위가 중요하지 행자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앙인사위에서 나온 박형기 전남본부장은 1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지들에게 대화 결과를 보고했다.

전남본부 동지들은 반명사 부위원장이 릴레이 지도부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행자부 앞으로 지지방문을 갔으며, 그 자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행자부는 교섭에 응하라"며 함성을 질렀다.